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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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란?

'정책'의 의미는 무엇이고 흠이나 문제가 없는 '정책'은 만들어 질 수 있을까? 필자가 단편적으로나마 '공공정책 Public Policy'을 공부하며 품었던 질문이다. 먼저 '정책'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정부 ·단체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국가의 정책을 국책(國策)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이나 경영자단체 및 개인의 정책이라도 그 내용과 성질이 공공적인 것이라면 정책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이것을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라 부르고 있다. 정책은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서 최근에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장기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교정책 ·농업정책 ·사회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이라고 할 경우 국가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이 경우도 국가의 권력을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의 정책인 것이며, 의회정치하에서는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의 정책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이 국가나 정부 등과 같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만 운위(云謂)되는 것은 아니며, 정권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정당이나 협력단체 또는 개인도 정책을 가질 수 있다."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이 의미는 정책이란 "정부 ·단체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간단히 정리 될 수 있다.

 

완전무결한 '정책'은 가능할까?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어느 정부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세우고 적용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은 정부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세심한 정성을 들인 많은 정책들에 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정책'과 그 예들을 공부하면서 필자가 품었던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완전무결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가능할까?

 

요즘 교육계의 비리로 나라가 시끄럽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정성을 들여 실행한 '입학사정관제'에서도 그 비리의 유착관계가 발견되어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런데 과연 교육계의 비리와 입학사정관제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정부와 정책의 잘못일까? 필자의 생각에 '입학사정관제'는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 생각한다. 물론 미국을 포함한 타국의 사정관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 타국의 사정관제를 세세히 살펴 그 장점은 취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제'에 관하여 후에 좀 더 자세히 언급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정부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이에 관한 정책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보며 다시 위의 질문이 떠올랐다.

 

"아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 완전무결한 '정책'은 가능할까?"

 

필자의 대답은 "아니,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다. '신'의 존재를 가정한다면(무신론자들도 있기 때문에), '신'이라도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무리 많은 준비와 수 많은 가정, 경우의 수를 따지고 세세히 살폈다 해도 그 실제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모든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각도를 달리해 생각해 보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무결한 정책의 입안이 가능하다 가정하여 보자. 그렇다면 이 완전무결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아니, 반드시 문제점들이 나타날거라 생각한다. 왜? 그 이유는 아무리 완전무결한 정책의 입안이 가능하다 할지라도(가능하지도 않지만) 그 정책을 운용하는 주체가 불완전한 '우리(인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근본적으로(장기적 계획)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인문학' 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단기적으로는 현실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정책의 이해    

이상에서와 같이 '정책'을 입안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은 눈앞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아니라, 이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고, 여느 정부의 어떤 정책과 그 실행에 문제들이 발생하였을때 그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비판하기 보다 찬찬히 그 문제들을 살피고 수정하여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태도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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