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어느 정부의 그 어떠한 정책이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위에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그 정책이나 개혁을 실행하는 실무자들의 의지와 실행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실무자의 의지 여부를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배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인적쇄신을 통한 위, 아래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진리는 동서고금의 많은 역사적 사례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제목: '민원인 의견의 적극적 반영'과 '(가칭) 공직수행 평가기간'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조성'

*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시민 민원인으로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진행,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보면 공무원들의 형식에 치우친 처리결과와 그 부정직함에 적잖이 실망할 때가 많음. (현재 진행 중인 민원 1AA-1009-015289부터 1AA-1011-016909까지의 사례참조 요망) 많은 정부부처․공공기관에서 민원결과 만족도를 높이려 많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 다수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별로 높아지지 않음.
2. 민원의 처리과정 중 제기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진행과정과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함. 이를 위하여 공무원 승진이나 평가 시 적극적인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적제도장치가 필요하다 사료됨.
3. (현재 채용 시 인성과 도덕성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알고 있지만) 공무원 채용 시 여타 다른 덕목보다 ‘철저한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생각함. 이에 관한 평가는 단발 일회성으로 평가될 수 없기에 공무원 채용 시 1년 혹은 2년의 ‘(가칭) 공직수행 평가기간’을 두고 철저히 공직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 개선방안
1. 일반시민 (민원인)으로 민원을 진행하다보면 민원인의 요청대로 그 조사와 이에 따른 결과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 근본적 이유는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민원인들 (국민․시민 등)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공무원들의 궁극적 존재 이유가 민원인들 (국민․시민)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의 망각에 있다고 판단. 민원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조사 등에 민원인들의 직접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2. 공무원들의 민원인 (국민․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효과적 방법은 공무원 승진 등 평가 시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사료됨. 이를 위한 많은 관련분야 실무자․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3.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공무원의 모습은 철저한 도덕성과 정직함이라 생각함. 이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1˜2년] ‘(가칭) 공직수행 평가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철저한 인성과 도덕성 검증. ‘공직수행 평가기간’은 일반 ‘인턴기간’과는 다름. ‘공직수행 평가기간’동안 채용된 공무원 후보는, 평가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의해 정규직 혹은 퇴출과정을 겪는다는 점을 제외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음.

* 기대효과
1. 민원의 처리과정 중 민원인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원인의 민원의 결과 만족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됨.
2. 공무원의 승진 등 평가 시 민원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법적제도가 마련된다면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국민․시민 등 민원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 사료됨.
3. ‘(가칭) 공직수행 평가기간’이 시행․정착되게 되면 공직에 꼭 필요한 인재채용으로 인한 국민에게 존경받는 ‘공무원의 표상’이 확립 될 거라 확신함. 또한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가능.

 

ⓒ 모암문고 茅岩文庫 The Moam Collection www.moamcolle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