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

 

[사진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251840141&code=940100

 

"어느 정부의 그 어떠한 정책이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위에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그 정책이나 개혁을 실행하는 실무자들의 의지와 실행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실무자의 의지 여부를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배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인적쇄신을 통한 위, 아래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진리는 동서고금의 많은 역사적 사례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제목: ‘(가칭) 쉼(센)터’ 운영과 ‘(가칭 전기 수도세 나눔) 사랑나눔 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독거노인, 어린이, 장애우 등)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1. [총체적] 폭염과 한파 등에 의한 독거노인, 어린이, 장애우 등 (이하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보호․관리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사망 등 사건사고의 증가
2. 폭염과 한파가 닥치는 여름과 겨울 취약계층 가정의 정전과 단수 등으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사망 등 사건, 사고의 증가
3. 중앙정부의 ‘독거노인 one-stop 서비스’와 몇몇 지방자치 시, 구의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작년 보건복지부 통계 98만 여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를 상회하는 독거노인과 어린이, 장애우 등 취약계층을 총체적․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에는 부족이라 판단. 이러한 사건 사고 예방을 포함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리 프로그램의 필요

* 개선방안
1. 취약계층의 지역적 밀집지역 내에 (가칭) 쉼터 설치. 쉼터 내에 기본적 냉․온방 시설과 기본적 컴퓨터, 서적, tv, 응급의약품, 또 이를 담당할 기본적 인적 조직구성 등을 갖추고, 지역 복지관․종교시설․경찰․소방 (119 구급대) 등과의 긴밀한 협조와 각 분야별 자원봉사자들 등의 인적교류 협력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정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정보를 제공․설명하여 정보력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판단.
쉼터는 취약계층 지역과 근접한 기존의 국공립 잉여공간이나 종교시설과의 상의․합의를 통한 기존공간의 재활용.
2. (가칭) 사랑나눔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정서적 화합․통합의 실현과 이러한 전 사회적 분위기 창출. ‘사랑나눔 서비스’란 취약계층이에 속하지 않는 각 가정에서 나온 전기․수도요금에서 500원 1000원 등 단계별 가입을 통한 전기․수도료 나눔 서비스. 각 가정에서 나온 요금에 단계적 선택에 따른 500원 1000원 등을 더하여 내는 것으로 이는 폭염과 한파 시에 전기․수도를 사용할 수 없어 고통이 가중되어졌던 취약계층을 위하여 사용됨.

* 기대효과
1. 많은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칭) 쉼터 공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등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보다 복합적인 쉼터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활용을 통한 일반계층과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소외감을 없앨 수 있을 거라 생각.
2. ‘(가칭) 사랑나눔 서비스’를 통한 일반계층에 사회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한 나눔․봉사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동시에 취약계층이 느꼈을 소외감․피해의식 극복가능. 전 사회의 정서적 통합․화합을 통한 대한민국 삶의 질의 총체적 상승효과 가능.
3. 쉼터의 인적구성원을 취약계층 구성원 중 품성과 인성의 평가로 뽑음으로서 지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나마 취약계층 공직진출의 활성화 기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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